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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 확인방법 총 정리📢
그동안 잘 몰랐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생계급여 조건, 신청 방법,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을 끝까지 읽고, 놓치는 혜택 없도록 챙겨가세요.
추가적으로, 생계급여 조건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도 앞으로 정리하여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개념과 대상자 조건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요약하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 2.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 계산방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해당 부분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2022년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7쪽
사례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 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위에 테이블 참고)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 상황(소득과 거주인원)에 적용하여 계산해보세요.
생겨 급여 신청하기!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해당 정부 지원 제도에 경우는 현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한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내용과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생계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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